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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의 환경경제 이야기] 리우선언 그 이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9-18 10:33:00
  • 조회206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UNCED)’에서 리우선언이 채택되었다.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선언하였다. 즉 세계 각국들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지속가능한 발전위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들은 ‘환경개선, 사회적 형평성, 빈곤의 경감’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다함께 이를 달성하여 나가자고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력, 사막화 방지협약’이라는 환경관련 3대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기후변화 협약은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즉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각기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공동 책임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선진국 등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 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의무사항은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갖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며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특별 의무사항에 기초를 둔 국제협약이 바로 교토의정서이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에서 참가한 국가들이 38개국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미국과 호주는 중도에서 참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 세계 각국들이 이전투구를 벌리는 기후변화협정을 보고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많았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협상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3가지 교토메카니즘이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국제환경규제로 발전하여 전 세계가 이를 지켜나지 않으면 안되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3가지 교토메카니즘에서 공동이행제도란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제도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 비용이 530억불이 든다. 그러나 이를 선진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70억불, 개도국을 이용할 경우 120억불로 크게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1994년 3월에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국제간 활발하게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배출권거래 제도를 탄생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개도국을 각각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Ⅰ국가로 분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제도를 탄생시켜 선진국들은 후진국에게 기술제휴 및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EU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한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국제 환경규제를 만들어 실행하게 되었다.

물론 EU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제대로 의무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반쪽의 성공이라고는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2015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EU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환경규제는 무역관계에서 환경덤핑문제로 부각되면서 환경규제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출입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무역장벽으로서 수출입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한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경쟁적으로 펼쳐 나가게 되었다.  

최근 첨예하게 맞대결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이 환경선진국이 되겠다고 앞장 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세계각국들에게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정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기후변화협정이 지켜지고 있는 꼴이 되었다.  

지구환경시대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녹색성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친환경 제품이 더욱 많이 팔리게 되었다. 결국 환경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계 각국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국제협약에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후진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미 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 격차문제도 상당부문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다 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2020년,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국제기구가 출범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경쟁적인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되는 사회로 점차 변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지구환경문제를 다함께 걱정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지구환경시대의 장래를 낙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고사에서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이 생각난다. 사이 나쁜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풍랑을 겪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믿는 친구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지구환경 문제가 오히려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잉태시켜 서로가 믿고 의지하면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 본다.


출처 : 브릿지경제(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918010005587)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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