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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관리체계 구축 및 생태계 복원 ‘그린뉴딜’ 추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8-13 09:44:00
  • 조회213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은 건강한 자연환경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켰다.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삶의 질 향상에 근간이 된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ㆍ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①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②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③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환경부는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법적 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을 위해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21년까지 수립하고, 국립공원 훼손지 16개소를 ’25년까지 복원해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 전과정 관리 강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인체질병 중 75%가 동물에서 비롯되고 있어, 야생동물의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에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올해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될 예정이며,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한다.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관련 법‧제도의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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