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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하여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8-21 10:22:00
  • 조회17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난 수개월간의 거리 두기 경험은 인간이 생태계를 과도하게 침범하면 우리의 건강과 경제,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줬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녹색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려줬다.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제야 외면하고 있던 것들에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그렇다.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 그래서 우리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에게 물·식량·연료 등을 제공하는 공급 3서비스, 온실가스 흡수·미세먼지 저감 등과 같은 환경조절 서비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생태관광·휴양 등을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 그리고 생물종 서식지 조성·토양형성 등 자연을 유지하여 공급·조절·문화서비스를 지탱해주는 지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더 이상 학문적 용어가 아닌 보전, 증진을 위한 전 지구적 정책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코스타리카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뉴욕시는 식수로 활용되는 허드슨강 상류 캣스킬(catskill)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목축을 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결과 수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토지 소유자가 산림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보상토록 해, 1997년 전 국토의 20%였던 산림 면적을 2015년에는 50%까지 증가시켰다.
우리나라도 최근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도입했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장과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친환경적 경작 활동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다. 이에 환경부도 지역별 제도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관련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나 철새보호, 토양・수질 정화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생태계의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해 인수 공통 감염병이 퍼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면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증진하기 위한 활동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 세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우리가 누리는 자연 혜택이 더욱 풍성해지고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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