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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과 우리의 역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2-01 09:38:00
  • 조회28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1993년 전세계 168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가입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내국인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자와 공유토록 강제했다.

이렇게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게 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인간의 특정활동, 관련 정보와 관심의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중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층이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저장함으로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서 발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은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영향을 받으며 서식지, 먹이사슬, 생존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서 생물다양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적히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는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기후변화 특성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특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며 그 효과를 더욱 높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전체 지구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둘째, 시간적·공간적으로 기후변화를 야기시킨 원인자와 피해를 겪는 피해자가 다를 수 있다.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한 것은 과거 또는 현재이나 피해는 현재 또는 미래에 있을 수 있으며, 배출지역과 피해지역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필수불가결하게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은 이를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그 부담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강제력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많은 환경문제와 비슷하게 기후변화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또는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정책들은 이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별 국가의 정치적 변동 등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개별 국가와는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기후변화 대책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기후변화 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며,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만큼 갈등과 분쟁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런 장애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대책으로서 우리의 역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후변화의 대책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꼽히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개념이다.

또, 적응은 현재 나타나거나 미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조절을 통해 피해를 감소시키고 유익한 기회로 전환시키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하여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더라도 상당기간 지구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기후변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기후변화의 대책으로서 인간의 역할을 논의할 때 두 개념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개인 및 가계부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그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특히 개인 및 가계부문은 총배출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생활과 소비의 주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

▷기업부문, 기업부문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로는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축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기업은 개인 및 가계와 더블어 생산활동의 또 다른 주체이다.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때 비로소 전체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둘째,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산업에 도입해야 한다. ▷정부부문, 정부부문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로는 첫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 제도 및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둘째, UN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타 부문의 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적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및 실태평가, 온실가스 감축은 단기간에 실천할 경우 비용과 부작용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령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고 지구의 온도는 상당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발맞춰 이행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괸리해야 한다.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친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한 과제가 아니다. 물, 대기, 토양 등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 농·축산물, 도시 및 건물, 건강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연구하고 적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탄소 사회체계 강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해 발전하던 시스템은 앞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저탄소 사회체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 증대 방안

▷인센티브 등 보상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대하여 완화 및 적응하기 위한 대책들은 특성상 특정 사회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 대책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의 이행으로 인한 희생과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희생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책은 개인 및 가계, 기업, 정부 등 전 지구의 구성원들이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 지역별, 계층별 입장이 각자 상이함에 따라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대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는 국가, 지역 및 계층 등을 대표할 수 있는 관리조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한 명확한 권한과 계량화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 및 문화로 정착, 저탄소 사회는 특정 기간에만 달성하고 유지하는 일시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생활 및 문화로 인식돼야 하고 삶의 가치관으로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캠페인, 시민활동 등이 진행돼야 한다.

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돼 이로 인한 피해를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접하고 있다. 생태계의 지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해야하며, 영영 그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생물다양성이 단순히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동물과 식물 그 다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출처 :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614)
박서정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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