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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2-17 10:23:00
  • 조회218
▷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목표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무회의 보고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및 탈탄소 미래기술 상용화 촉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것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 부문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공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
 
□ (산업)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 (수송)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축수산)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 (탄소흡수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이행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 먼저,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
 
○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갱신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  />  절대량 방식  배출전망치(BAU) 방식  2030  목표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채택  국가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  ?멕시코, 터키, 에디오피아 등 80여 개국  특징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ㆍ공개   ?국제사회 높은 신뢰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국제사회 낮은 신뢰
 
○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3. 후속조치
 
□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지난 12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하여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주요내용
        2.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주요내용.
        3. 각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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