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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로 가는 로드맵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9-26 15:10:00
  • 조회177

EU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세제를 만들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08년 1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성 20% 제고,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20% 증가’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일본도 저탄소 사회비전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2007년 5월에 ‘Cool Earth 50‘, 2008년 1월에는 ’Cool Earth 50 추진구상‘. 2008년 6월에는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2009년에는 G8 정성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후쿠다 비전‘이라는 저탄소 사회의 지향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70년대부터 2차례 오일쇼크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과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술과 효율을 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205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절반의 감축시켜야 한다는 글로벌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저탄소 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사회로 가는 로드맵이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저탄소사회란 탄소배출량은 감축시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시켜 지구생태계가 스스로 자정능력에 의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사회를 구축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곧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탈 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각종 탄소중립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교통, 물류, 주택, 라이프스타일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은 물론이고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모든 경제시스템까지도 새로운 시스템을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시장경쟁체제에서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깨끗한 물과 공기, 생명력 넘치는 생태 다양성과 비옥한 토지 등 건강한 생태계는 아랑곳 없이 기업들은 각자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  

그래서 지구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구의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업들은 이익추구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구환경에 피해를 주는 제품은 친환경 제품보다 높은 환경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다. 따라서 기업체들은 지구환경에 피해를 주는 제품을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실상 환경 피해는 대부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각 기업의 책임 비중을 공정하게 밝혀내는 일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대는 지구생태계가 미래세대와 공유한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눈앞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시장원리라는 경제원리의 잣대로 생태계를 관리해서는 안된다.

시장원리는 예측불가능한 생태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때문에 현재 세대가 얼마 만큼 생태계를 이용할 것인가는 경제적인 시장원리가 아니라, 생태계의 수용한도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감안한 사전예방적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고 생태계 파괴의 재앙을 피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생태 문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명까지 걸린 문제이다. 그래서 세대 간 정의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생태경제학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생태경제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통, 물류, 주택, 라이프스타일 등 전반적인 사회분야는 물론이고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모든 경제시스템 분야까지도 탈탄소화가 체질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경제가 실시하였던 4가지 전략이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충전략이다.  

적어도 205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어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억제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에너지 효율 향상전략이다. 

단기적으로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따라서 범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 절약전략이다. 

2008년 6월, 일본에서 마련된 후쿠다 비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 중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국민적인 실천 전략이 나와 있다.

넷째, 원자력 이용 최소화전략이다. 

원자력은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약하기 마련이다.  

요즈음 환경 쿠즈네트 가설을 내세워 선진국들이 환경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토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쿠즈네트 가설은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소득격차현상은 일시적으로 심화되지만 일정한 소득향상이 진행되면 소득분배정책이 도입, 정착되면서 완화된다는 경제이론이다.

그렇지만 환경 쿠즈네트 가설이란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향상되면 환경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경제개발을 위해서 성장률이 높은 시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높지만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늘어나면 환경오염배출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환경오염 유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지구생태계를 되살리는데 너와 내가 구분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후진국들은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른 부담 때문에 경제성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배려를 통하여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다 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저탄소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저탄소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모든 분야에서 체질화되도록 노력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브릿지경제(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926010008554)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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