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생태관광에 대한 자료

(참고)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1-29 09:54:00
  • 조회241

▷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1월 29일 개정·공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 퇴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묶음 포장 사례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재포장 개선 사례(가격할인)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조사 사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8)

 

마우스(포장공간비율 64.5%)  마우스(포장공간비율 23.1%)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83.3%)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19.9%) 

 

그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제품' 제조·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2.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조사사례.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사항 2019 전북 천리길 전국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관리자 | 2019-09-10 | 추천 4 | 조회 1103
2019-09-10
공지사항 전라도 정도 1000년, 전북천리길 가이드북(PDF)
관리자 | 2019-06-10 | 추천 7 | 조회 2163
2019-06-10
공지사항 전라도 정도 1000년, 전북천리길 리플릿(PDF)
관리자 | 2019-06-10 | 추천 3 | 조회 1194
2019-06-10
공지사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모집
관리자 | 2019-04-09 | 추천 3 | 조회 3388
2019-04-09
공지사항 전북서해안권국가지질공원 리플릿(PDF)
관리자 | 2019-03-04 | 추천 2 | 조회 1079
2019-03-04
공지사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리플릿(PDF)
관리자 | 2018-12-25 | 추천 0 | 조회 1816
2018-12-25
공지사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가이드북(PDF)
관리자 | 2018-12-25 | 추천 8 | 조회 2196
2018-12-25
공지사항 자연을 거닐다, 전북을 만나다_홍보영상
관리자 | 2017-12-28 | 추천 6 | 조회 1235
2017-12-28
공지사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보고 듣고 느낀다 _홍보영상
관리자 | 2017-11-23 | 추천 6 | 조회 1228
2017-11-23
공지사항 전북의 생태관광지를 찾아서 장수편_홍보영상
관리자 | 2017-07-24 | 추천 6 | 조회 1178
2017-07-24
공지사항 생태관광 필수 에티켓 10가지
관리자 | 2017-03-21 | 추천 5 | 조회 1583
2017-03-21
121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관리자 | 2020-04-03 | 추천 0 | 조회 11
2020-04-03
120 생태계교란 생물 5종 추가 지정으로 국내 생태계 보호 기대
관리자 | 2020-03-31 | 추천 0 | 조회 19
2020-03-31
119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구현
관리자 | 2020-03-05 | 추천 0 | 조회 104
2020-03-05
118 (참고)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
관리자 | 2020-01-29 | 추천 0 | 조회 241
2020-01-29
117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안돼요…설 연휴 앞서 집중점검
관리자 | 2020-01-14 | 추천 2 | 조회 312
2020-01-14
116 (참고)2020년, 미래차 20만 대 시대를 연다
관리자 | 2020-01-14 | 추천 1 | 조회 296
2020-01-14
115 2019 미세먼지 정책 카드뉴스 모음집
관리자 | 2019-12-23 | 추천 2 | 조회 538
2019-12-23
114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관리자 | 2019-11-27 | 추천 3 | 조회 781
2019-11-27
113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관리자 | 2019-11-22 | 추천 2 | 조회 796
2019-11-22
112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고품질 재생 원료로 주목
관리자 | 2019-11-21 | 추천 4 | 조회 716
2019-11-21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