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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신시도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연합뉴스 2020.10.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0-26 16:58:00
  • 조회108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기·수시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2020.10.22.일 연합뉴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예정지 생태등급 졸속 변경 규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0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신시도의 케이블카 예정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졸속 변경을 규탄 
 
- 국립생태원이 신시도 지역 생태자연도를 1등급으로 상향한지 9개월만에 다시 2등급으로 낮춘 것은 새만금개발공사·군산시의 신시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봐주려는 의도라며 졸속 수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정기적인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권역별 생태·자연도 등급을 고시하고 있으며(정기고시),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밀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재판정하고 있음(수시고시)
※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생태자연도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수시고시 제도 운영 
 
○ 해당 지역에 대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2020년 1월, 1등급) 후에 전라북도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등급 지역임을 확인
 
- 이에 따라 기존 고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고시가 2020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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