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생태관광에 대한 자료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안돼요…설 연휴 앞서 집중점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1-14 19:06:00
  • 조회1369

▷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단속

▷ 1차식품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장 여부 집중 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

 

지난해 추석 명절 전(8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으로  총 6,4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일
454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관리자 | 2024-01-30 | 추천 1 | 조회 19
2024-01-30
453 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관리자 | 2024-01-30 | 추천 1 | 조회 22
2024-01-30
452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여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한다
관리자 | 2024-01-23 | 추천 1 | 조회 21
2024-01-23
451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력 강화
관리자 | 2024-01-23 | 추천 2 | 조회 17
2024-01-23
450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관리자 | 2024-01-10 | 추천 1 | 조회 13
2024-01-10
449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관리자 | 2024-01-10 | 추천 2 | 조회 20
2024-01-10
448 과학기반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 누리집 개설
관리자 | 2023-12-28 | 추천 1 | 조회 15
2023-12-28
447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관리자 | 2023-12-28 | 추천 1 | 조회 11
2023-12-28
446 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
관리자 | 2023-12-15 | 추천 1 | 조회 10
2023-12-15
445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관리자 | 2023-12-15 | 추천 1 | 조회 12
2023-12-1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