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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12-15 10:10:00
  • 조회549
 
"탄소중립,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목표,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4.4%('17년 대비) 감축!
 
"인류 공통문제 해결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K-SDGs) 제시"
기후변화·저성장·불평등·코로나19 등 극복할 지속가능발전 목표 제시
 
①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에 관한 국가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마련
②호 사회 全분야 기후위험 최소화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③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④호 최초 실시한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18~'19) 평가 결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등 ①호 및 ③호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4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이번 회의에서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1호 안건(심의))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호 안건(심의)) 제3차('21-'25)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3호 안건(심의)) 제4차('21-'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호 안건(보고))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1.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LEDS*)」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입니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이번에 마련한 LEDS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전기·수소 생산(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기반 발전 CCUS 적용, 그린수소)  △최종에너지의 전력화 확산, △친환경 에너지원 기반 운송수단 대체 등
② 에너지 효율의 혁신 : △자동차 연비기준 상향 △건물 단열기능 확대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
③ 미래기술 상용화 : △철강환원제 대체 등 수소기술 개발 △CCUS 상용화 등 
④ 순환경제 확대 : △제품 전주기 자원순환성 강화 △바이오플라스틱 확대 등 
⑤ 탄소흡수원 강화 : △신규 조림·재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대 △목재공급량 확대 등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5년 주기 제출)
 
주요 내용은 ①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전환하고, 
* 주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설정방식, 국제사회는 절대량 방식 전환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아울러, ②'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③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2. 제3차('21~'2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수립).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3. 제4차('21~'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12.11)를 거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계획 5년 주기 수립).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4.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18~'19년)」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평가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신속 산정('20.9)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국가 총배출량(715.2백만톤, '18~'19년 평균)은 로드맵 목표(690.9백만톤, '18~'20년 평균) 대비 24.4백만톤(3.5%) 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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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제45차녹색성장위원회개최(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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