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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손실은 국제 경제에 '빨간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5-20 10:34:00
  • 조회197
 
세계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을 조사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팬데믹 후 경제체제에 대해 긴급하고 심각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Pxhere
기존의 무역 규칙, 경제 정책, 부채 부담, 보조금, 세금 허점은 물론 경제대국들의 오랜 소비 에 따른 불이행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생태학적 피해의 근본적 동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정리했다.
 
랭커스터 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듀크 대학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이 연구는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성은 물론 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주요 다자 조약인 CBD(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대한 실패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진은 생물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 세계적인 접근법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 규칙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조사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자연을 경제 게임의 기존 규칙들로 편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보고서는 또한, 자연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악화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위기를 막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경제 동인들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생물다양성 조치를 위한 기금 증액이 환영받겠지만,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동인을 다루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즉 그것은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개발을 감독하는 무역 및 투자 규칙 ▲생물다양성 저하 산업의 공공 및 민간금융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금융 지원 접근 조건으로 부과되는 광범위한 긴축 및 무역 자유화 정책 ▲공공재정을 고갈시키고 많은 국가에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채 부담 ▲경제발전을 해치는 생물다양성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 및 국내 불평등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 지출을 억제하는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에 대한 공공 지출 ▲부유층과 공금을 더 탈취하는 기업의 탈세 등이 그것이다.
 
연구원들은 부유한 나라들이 자금 지원에 대한 그들의 조약 의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대신 1992년 CBD가 탄생한 이후 거의 30년 동안 부유한 세계의 이해당사자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원인에 기여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제적 의제를 추구하면서 약속한 것의 절반(58%) 정도만 지불했다.
 
연구진은 생물다양성 위기를 방지하는 데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 규칙들이 어떻게 6번째 멸종을 몰고 가는지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긴축정책이 환경적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 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인종, 성별, 계층에 걸친 사회적 불평등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재정적으로 빈곤한 지역사회가 생태학적으로 파괴적인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도록 부당하게 몰아붙임으로써 어떻게 멸종과 생태학적 악화를 초래하는지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와 환경 정의는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부채 상환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경로를 통해 더욱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일보다 평등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3세계네트워크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이 2021년 5월에 발간한 생물다양성 금융을 세계경제에 배치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코로나19는 세계경제의 구조와 규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을 가속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생물다양성 퇴조의 금융을 규제하고 녹색회복으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주정부와 조정된 다자간 조치를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강화와 정치와 공공투자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자금 지원이 종종 비효율적이고 검증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역효과를 내는 프로젝트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생물다양성을 가진 국가들이 자국의 취약한 생태계와 이들을 보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대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구를 지원하게 된다.
 
출처 : 이미디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9267742504)
황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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