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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후위기가 불러온 경제피해 심각…"탈석탄은 선택 아닌 당위적 과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1-28 10:14:00
  • 조회407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장마,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천문학적 경제피해가 발생하면서 '탈석탄' 이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기후솔루션과 기후투명성(CT)과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탈석탄은 당위적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지구촌은 기후위기의 위력을 실감했으며, 기후위기로 천문학적 경제피해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1월에 발생한 호주 산불은 숲 1860만 헥타르를 태우고, 30억 마리의 야생동물 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중위도 지역에는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졌고, 우리나라 역시 54일간 장마가 지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 북극권인 시베리아는 열대지방 온도인 38도까지 치솟고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이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피해가 발생했고, 인적피해도 증가했다"고 말하며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가 석탄과 석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 된 석유문명이 탈탄소 녹색혁명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문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은 308조원으로 전체 발전원 투자비중의 66%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원자력발전 투자액은 그보다 더 적은 38조원으로 전체의 8%에 그쳤다. 이런 움직임은 탈석탄을 추구하는 글로벌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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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기후솔루션 제공)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석탄은 선택이 아닌 당위적 과제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해서는 전력배출계수를 낮추고 철강업계의 코크스 원료를 석탄에서 그린수소로 대체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한 모범사례로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54%에 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36.3%)이 석탄 발전량(35.1%)을 앞섰다. 이에 힘입어 독일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1990년 대비 4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작년 독일의회에서 통과된 탈석탄법(Act on the Phase-out of Coal-fired Power Plants)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독일은 그린수소 분야도 선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작년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고, 경기부양 안 예산 중 70억유로(9조4천억원)를 그린수소 분야에 투자하기로 밝힌 바 있다. 유럽 최대 철강회사인 독일의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뒤스부르크(Duisburg) 사업장에 그 린철강 생산설비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2030년까지 3백만톤의 그린철강을 생산할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뒤스부르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독일 전체 배출량의 2%에 달한다.
아울러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탈석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관련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폐쇄했고, 임기 내 추가 6기를 폐쇄할 예정이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를 확정했다. 작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재생에너지 의무구매제도 상한제 폐지법과 직접PPA법 및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조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노후 석탄발전소와 원전의 조기 폐쇄와 신규설비에 대한 연료대체와 설비개체가 필요한데, 이런 전환과정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 들을 위한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준수하려면 탈석탄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한국은 2034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34% 유지할 계획인데 파리협정을 준수하려면 협정 기준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30년보다 일찍 폐쇄하거나 이용률을 현저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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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발전투자 현황(기후솔루션 제공)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733)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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