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생태관광에 대한 자료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7-02 17:31:00
  • 조회27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해오고 있으나, 

    

종전에는 공표 시기(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공표 방법 및 내용에 대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공표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피공표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사항 2021 전라북도 생태관광 & 천리길 국문 가이드북
관리자 | 2021-03-30 | 추천 0 | 조회 2041
2021-03-30
공지사항 2021 전북 천리길 영문 리플렛 (Jeonbuk Cheolligil Leaflet English Ver.)
관리자 | 2021-02-16 | 추천 0 | 조회 1762
2021-02-16
공지사항 2021 전라북도 생태관광 영문 가이드북 (Jellabuk-do Eco-tourism Guidebook English Ver.)
관리자 | 2021-02-16 | 추천 0 | 조회 1736
2021-02-16
공지사항 자연을 거닐다, 전북을 만나다_홍보영상
관리자 | 2017-12-28 | 추천 7 | 조회 5051
2017-12-28
공지사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보고 듣고 느낀다 _홍보영상
관리자 | 2017-11-23 | 추천 10 | 조회 4946
2017-11-23
공지사항 전북의 생태관광지를 찾아서 장수편_홍보영상
관리자 | 2017-07-24 | 추천 8 | 조회 5128
2017-07-24
287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
관리자 | 2021-09-07 | 추천 0 | 조회 34
2021-09-07
286 탈플라스틱으로 순환경제 실현…제13회 자원순환의 날
관리자 | 2021-09-07 | 추천 0 | 조회 25
2021-09-07
285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하세요
관리자 | 2021-09-07 | 추천 0 | 조회 25
2021-09-07
284 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길을 찾는다
관리자 | 2021-08-24 | 추천 0 | 조회 108
2021-08-24
283 생활 실천 안내서로 탄소중립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관리자 | 2021-08-24 | 추천 0 | 조회 119
2021-08-24
282 환경부와 전북이 힘을 모아 '만경강 살리기' 추진
관리자 | 2021-08-24 | 추천 0 | 조회 112
2021-08-24
281 새 둥지 모양의'둥우리버섯'국내 최초 발견
관리자 | 2021-08-10 | 추천 0 | 조회 101
2021-08-10
280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관리자 | 2021-08-10 | 추천 0 | 조회 101
2021-08-10
279 기후변화 적응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공개
관리자 | 2021-08-10 | 추천 0 | 조회 55
2021-08-10
278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관리자 | 2021-07-22 | 추천 0 | 조회 255
2021-07-22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게시물 검색